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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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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
위도(latitude): 37.4982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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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-8 혜성빌딩 601호, 602호, 603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6 혜성빌딩 601호, 602호, 6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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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경호,보안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93-3 1동 4층 A1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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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권웅 법무사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-8 신한타워 405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신한타워 4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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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프런티어 변호사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-51 6층 60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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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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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,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,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(조부모)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
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.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,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,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